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,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?

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?

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. 부모가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,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.

법원은 보통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각 가정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. 최종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.

•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
•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
• 교육비·의료비 등 특별히 드는 지출
•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 환경

협의로 정할 때 꼭 남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?

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. 금액과 지급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.

협의이혼이라면 확인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이 조서는 양육비가 밀렸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• 월 지급액과 매달 지급일
• 입금 계좌
• 지급 종료 시점
• 입학금·병원비 등 특별 비용의 분담 방법

양육비가 밀리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?

먼저 이체 내역, 문자와 메신저 대화 등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.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.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양육비 청구 심판을 먼저 진행합니다.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.

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

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로엘법무법인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마쳤고,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.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.

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아래에 해당한다면 상담을 권합니다.

•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
• 합의서나 조서가 있는데도 지급이 반복해서 밀리는 경우
•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로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
•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